인권위 北관련 예산, 작년보다 36% 줄어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북한 인권 관련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크게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인권위의 북한 인권 관련 연구와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26일 인권위 2011년 세출 예산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 예산은 48억1000만 원으로 이 중 북한인권 예산에는 2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북한 인권 예산으로 배정된 3억3000여만 원보다 36%가량 줄어든 것. 인권위와 정부는 당초 3억1400만 원의 북한 인권 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2011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북한 인권 실태조사 용역 목적으로 인권위가 요구한 예산 1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자료집 발간과 도서 구입 목적으로 요구한 예산 4100만 원 가운데 1100만 원이 삭감됐으며 국제심포지엄 목적으로 요구한 예산도 100만 원이 삭감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