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하자”

서울시의회 “수용 못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시가 전면 무상급식을 받아들이지 않자 보복성으로 핵심사업 220건의 예산(3912억 원)을 삭감하는 등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보 4일자 A1면 “시의회 월권 못하게 법개정 필요… 동반사퇴후 시민 심판…
본보 4일자 22면 “뉴타운 지구內 개발제한 구역…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반대의사를 내놓았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오 시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주민투표는 시정 파행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오 시장의 궁여지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시의회 재적의원(114명)의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오 시장 측은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주민 41만8005명(청구권자 총수 836만83명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추진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올해 초등학교, 내년 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민주당 안과, 2014년까지 가구 소득 하위 50%까지 급식비를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자는 서울시 안을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싶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의 광풍(狂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6·2지방선거에서 ‘공짜 복지’로 유권자를 현혹한 민주당이 무상의료, 무상보육까지 본격적인 ‘무상 시리즈’로 비양심적 매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올해 국가 총예산이 309조 원인데 민주당의 ‘공짜 시리즈’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연간 24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재정 대책 없는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한국이 위기에 빠질 수 있는데도 민주당은 증세(增稅) 같은 불편한 진실은 감추고 있다”며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에게 단호히 ‘노(No)’라고 말할 용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