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보수집 현역소령, 中 공안에 체포돼 1년 이상 구금생활

“EEZ 침범 中선원 석방과 형평성 안맞아”

북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중국에 체류하던 남한 군 현역 소령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1년 넘게 구금생활을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군과 정보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 정보당국 소속으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제조 및 판매 관련 정보 수집을 담당해온 A 소령은 지난해 7월 10일경 중국 랴오닝 성 선양에서 현지 안전부(경찰) 요원들에게 체포돼 중국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공안당국은 A 소령이 중국군 장교와 접촉해 북한 관련 군사기밀을 입수하려 했다는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4월 5일)하고 2차 핵실험(5월 25일)을 하는 등 미국과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무력시위와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었다.

정부는 양국 간 외교관례를 들어 추방 형태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18일 서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한국 해경 경비정을 들이받고 침몰한 중국 어선의 선원들을 불기소 처분하고 돌려보낸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소령은 중국에서 1년 넘게 복역한 뒤 올해 9월 말 한국 측에 인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함구로 일관했다. 국가정보원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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