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은 햇볕정책 복귀 압력” 빅터 차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2월 14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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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미 대선 앞두고 미국 선거제도 수강"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겸 전(前) 미국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국장은 14일 북한이 최근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햇볕정책으로 대북정책을 복귀시키려는 압력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하는 가장 큰 동기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크게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현재 대북정책을 포기하도록 하면서 지난 10년간 정책으로 복귀하기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햇볕정책 10년간 북한은 이에 안심하고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조건부 호혜주의를 채택해 조건 없는 지원을 하지 않자 지난 1년 여간 공격성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차 교수는 또 북한이 김정일의 후계자인 아들 김정은에게 혁명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강력한 지도자의 신화를 창조하려고 한국을 공격하게 된 원인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북한이 도발하는 가장 걱정되는 가설은 북한이 자신을 핵을 보유한 강국으로 착각하고 도발에 대해 미국이나 한국이 보복할 수 없다고 믿는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도 북한이 더 강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 교수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누르려고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을 통해 북한을 움직이도록 하는 3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김정은에 대한 여러 정보 가운데 외국에서 유학을 했다는 점이 외부의 북한 관측통에겐 가장 흥미롭다고 지목했다.

차 교수는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시절 스위스 역사와 함께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의 역사', '미국정치와 선거'라는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유학 당시 미국의 2000년 대선을 앞두고 김정은이 미국의 선거제도와 정치 체제에도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런 외국 교육을 받은 김정은이 통치하는 북한 체제와 관련, 차 교수는 "이데올로기, 개혁, 세대적 딜레마 때문에 젊은 북한 지도자가 실질적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김정은을 위해 만들어지는 이데올로기가 주체사상으로 회귀하는 것과 유사해 변화와 개혁과는 상충하는 과거지향적인 데다 과거 인사들을 이어받아야 할 처지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는 동시에 정치적 통제를 무력화하는데 북한이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체제라고 차 교수는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차 교수는 "미국은 교역상 장점만으로 FTA를 맺지 않았다"며 "이번 FTA는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아시아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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