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 위기땐 예비군 부분동원 추진

국방부 “총동원령 전단계서 발령… 충격 분산”

국방부가 유사시 예비군 동원을 단계화하기 위해 ‘부분동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충무2종’이 발령되면 곧바로 총동원령을 내리지만 전 단계인 ‘충무3종’ 발령 때 부분동원령을 내려 충격을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충무3종은 전면전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위기상황 때, 충무2종은 전쟁 발발 위협이 현저히 증가된 위기상황 때 발령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1, 22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병무청 등 관련 부처 담당자와 예비군 중대장 대표 등 동원 관계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분동원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계획 등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충무3종 발령 때 부분동원으로 전체 예비군의 어느 정도를 동원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