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서해5도 군사 요새화 추진”

일자리 마련 등 거주 여건 조성도 당부
"한미FTA, 안보 등 전체적 측면서 평가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서해 5도에 대한 북한의 도발 방지책과 관련해 "군사적으로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여건을 만드는 데도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51차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해 5도 예비비 지급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미 FTA 추가협의 결과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 이 대통령은 "한미 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만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기준 무역의존도가 82.4%이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면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FTA는 경제로 이뤄졌지만 가치는 몇 배 더 있다"면서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지지도가 높아진다. 분단된 나라에서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EU(유럽연합)는 북한 도발시 가장 강경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인도도 종전 관계(중립 입장)와 달리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며 "한미 FTA도 경제와 함께 철저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 "자동차는 한국의 경쟁력이 바탕이 된 협상이었다"면서 "특히 미국의 자동차 부품 시장이 열릴 것이고 그 이익은 중소기업에 상당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전망에 따르면 우리가 95만여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 자동차는 7천여대가 수입될 예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만 하겠다고 하면 미국 자동차 업계와 정부기관 등이 힘을 합쳐 한국 자동차를 견제할 수 있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 과제와 관련해 "중점 법안은 대부분 서민생활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과 미래 준비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라며 "내년에도 계속 경제성장을 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중점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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