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병력-장비 늘려 신속대응군으로”

국방선진화委, 69개 개혁과제 내주 靑건의… NLL남쪽 방어 ‘서해5도사령부’ 신설도 제시

해병대의 병력과 장비를 강화해 신속대응군 역할을 수행할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이를 포함한 69개 국방개혁 과제를 다음 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정부 소식통은 3일 “해병대가 신속대응군 역할을 맡아 후방침투 및 상륙작전을 수행하고 북한 급변사태 때 다목적 기동타격 임무도 맡게 되는 내용이 국방개혁 과제에 포함된다”며 “해병대 병력 감축 계획 백지화와 해외 파병 활성화 등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서해 5도를 방어하기 위해 ‘서해5도사령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서해5도사령부는 육해공군이 연합작전을 펼치는 합동군 형태로 병력 규모를 현재의 5000여 명(해병대)에서 1만2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400쪽 분량의 국방개혁과제 최종 보고서에 △국방 합동성 강화 △군 구조 개선 △민간자원 활용 △특수전력 위협대응 △국방무형전력 강화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여기에는 군 가산점제의 부활과 병사 복무기간 24개월(육군 기준)로의 환원, 국방부의 민간인 비율 확대, 2020년까지 군 장성 수 10% 감축 등 다양한 개혁안이 담겼다. 아울러 육해공 3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육해공군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각 군이 제기하는 전력 소요를 외부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소요검증위원회’를 설립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개도국국가지원센터(KODIC)를 신설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