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작권 전환 과정서 문제 있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3일 노무현 정권 당시 미국과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에 합의한 것과 관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 출석, 자유선진당 이진삼의원이 "지난 2007년 전작권 환수 계획에 합의한 것이 잘된 것이냐"고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자신이 합참의장 재직시 전작권 환수계획에 서명한 것과 관련 "당시 군은 전작권 환수가 상황(조건)에 의한 접근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시간에 의한 접근을 선택했다"면서 "특히 통수권의 강력한 지침에 의해 진행됐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군은 (전작권) 이양 시점을 합의된 시점으로부터 가장 늦은 시기에 정했고, (미국과) 합의했다"면서 "2012년 4월17일로 합의한 것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늦춘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으로 늦춘 데 대해 "국가안보 상황에 비춰 2012년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은 맞지 않은 데다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국군 자체 능력이 커져야 하는데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시점이) 3년8개월로 연장됐지만 이것도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추가 확보됐기 때문에 보다 내실 있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거론하며 "과거 10년간 북한에 6조원을 퍼준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고 물은데 대해 "대북정책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여건과 북한의 의도가 문제이며 정권과 상관없다"고 답했다.

인터넷 뉴스팀

▲동영상=김관진, “항공기 폭격 명령 내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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