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파행… 4대강 예산안 예결위로 넘길듯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심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4대강 예산안은 정부안 그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 바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논란이 된 수자원공사 예산의 심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계속 맞섰기 때문이다. 예결위 부별 심사가 30일 끝나 곧바로 계수조정 소위가 열리는 일정을 감안하면 4대강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 전체가 예결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3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4대강 예산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안돼 추후 국토해양위 일정을 못 잡고 있다”며 “(정부 원안) 그대로 예결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안이 예결위로 넘어오면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 주도로 예산안을 조정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심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는 국회 상임위의 예산안은 어쩔 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 소속 전 의원과 보좌관은 12월 5일까지 해외일정을 마치고 12월 6일부터 비상 대기해 달라”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