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포격 도발]‘민간인 공격’ 교전규칙 따로 만든다

57년 만에 대폭 바꾸기로

정부는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에 최정예 지상군을 추가 배치해 군 전력을 대폭 증강하기로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발표된 서해 5도 지역의 해병대 감축 계획도 백지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잠수함과 특수전부대 등 비(非)대칭 군사위협에 대항하는 한국군의 대비전력 확보에 국방예산을 가장 먼저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서해 5도를 포함하는 (안보) 취약지역에 국지전과 비대칭 전투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갖춰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적 충돌을 전제로 마련된 교전규칙을 북한의 공격 대상이 군이냐, 민간인이냐로 구분해 작성하기로 했다. 교전규칙이 바뀌는 것은 1953년 제정 이후 57년 만이다.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교전규칙이 확전 방지에 염두를 두다 보니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회의에서 나왔다”며 “앞으로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규칙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