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진압용 ‘음향대포’ 도입 유보

당정청 회의서 의견 모아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확대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왼쪽),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정부와 여당은 10일 경찰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시위진압용 ‘음향대포(지향성 음향장비)’를 청력 손상 우려 등 안전성 논란이 불식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공관에서 확대 당정청 회의를 열고 배추값 폭등, G20 정상회의 준비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밝혔다. 대신 정부는 야간 옥외집회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G20 정상회의 전까지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또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 가을배추가 출하되면 전체적으로 채소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수입 배추의 물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황식 총리는 “무엇보다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공백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최근 (배추값) 파동에서 나타난 민심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