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지방채’ 브레이크가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10-09-28 03:00수정 2010-09-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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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와 지방공기업의 부채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얘기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2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2006∼2009년 광역·기초 지자체별 지방채 발행 및 잔액 현황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

○ 지방채 발행은 늘고, 상환은 제자리

지방채 발행 총액은 2006년 2조8644억 원에서 지난해 8조5338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상환액은 해마다 2조 원대로 비슷한 수준이어서 지방채 잔액은 2006년 17조4351억 원에서 지난해 25조5351억 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방채 잔액이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는 경기도였다. 다음으로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순이었다. 기초지자체에선 충남 천안시, 경남 김해시, 경기 수원시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남도, 충남도와 경남 하동군, 인천 강화군, 전남 장흥군은 전년도보다 지방채 잔액이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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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후 승인만 받도록 돼 있고 지방의회도 거의 견제를 하지 않아 관리가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지자체가 ‘지방채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해마다 상환액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구, 시, 군까지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단기채로 발행했다가 상환이 어려워지자 이를 다시 장기채로 전환하는 등 ‘돌려 막기’가 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도시개발공사 부채 심각

전국의 지방공기업을 사업별로 △24개 도시개발공사 △7개 지하철공사 △19개 관광공사 및 기타 지방공사로 나눠 분석한 결과 개발사업을 하는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개 도시개발공사의 총부채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35조8000억 원,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334.9%였다. 이는 전년도보다 부채규모는 10조6000억 원, 부채비율도 54.8%포인트가 각각 높아진 것이다. 도시개발공사들의 부채 규모는 SH공사가 가장 컸고, 경기도시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순이었다. 부채비율은 SH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방공기업들의 지난해 경영성과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2008년보다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10개 공사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영업수익이 적자가 났다. 특히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의 미분양 등으로 162억 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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