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감 증인 줄소환’ 초비상

동아일보 입력 2010-09-25 03:00수정 2010-09-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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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타임오프 등 현안 수두룩… 기업인 증인 예년보다 훨씬 많을 듯 산업계가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상이다. 이번 국감에서 주요 기업인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KB금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신세계 이마트 등의 간부들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매년 국감에서 평균 190여 명의 일반인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올해는 일반인 증인이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채택이 확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우 지난해에는 일반인 증인을 29명 채택했지만 올해는 39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 중 민간 기업인은 20여 명이나 된다. 27일 증인을 확정하는 환경노동위원회도 증인 명단에 기업인을 대거 올려놓고 있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사내하도급,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등 굵직굵직한 산업계 현안이 중점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총 관계자는 “국감 때마다 이슈가 됐던 노사 문제는 물론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 등으로 올해는 산업계와 관련된 현안이 많다”고 전했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전자 임원은 납품업체의 경영 악화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납품단가를 무리하게 낮췄는지를 추궁받게 된다. 유통업계의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불공정거래와 납품단가 인하 문제가 현안이다.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롯데홈쇼핑 등의 상품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임원들이 출석한 국감장에서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저가 항공사의 영업을 방해했는지가 추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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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는 최근 진통을 겪고 있는 타임오프제와 사내하도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한다.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로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현대차는 앞서 대법원에서 사내하도급이 불법 파견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올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기업들도 증인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노동계가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사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에 대한 증인 출석을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있어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이 우려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이번 국감에서는 여권 실세의 인사 개입 의혹을 받아온 KB금융지주의 어윤대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내부 권력다툼이 사회적 이슈가 된 신한은행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문제와 얽힌 국민은행 등 은행권 관계자도 대거 국감장에 줄소환될 예정이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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