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외교관 ‘3진아웃’ 도입

동아일보 입력 2010-09-24 03:00수정 2010-09-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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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고위공무원단 진급심사… 내년부터 3번 떨어지면 퇴출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외교관 조직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부적격 외교관 퇴출 제도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본부 과장 혹은 해외공관의 참사관 진급 △고위공무원단(과거 기준 3급 공무원의 일부 및 2급 이상) 편입 △공관장(대사 혹은 총영사) 발령 등 세 번에 걸쳐 적격심사를 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공관장 발령 때만 적격심사를 해왔다.

외교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규칙을 곧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적격심사는 언어능력 리더십 외교역량 청렴성 등을 포괄해 이뤄지며 과장 및 고위공무원단 진입 단계에서는 필기시험도 실시한다.

또 외교부는 2년간 보직을 받지 못한 외교관을 직권 면직하는 현재의 규정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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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3일 “외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무고시 기수별로 진급이 당연시되던 외교부 조직에 내부 경쟁을 유도하고, 필요하면 퇴출시킨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이 내용은 외교아카데미 설립과 함께 외교역량 개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외교부 직원은 과장 진급을 앞두고 세 번 적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세 번 떨어지면 퇴출된다. 외교부는 올해 초 공관장 임명 때 심사 탈락에 따른 퇴출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강도를 높인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실시한 공관장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자가 다수 나왔다”며 “내년 상반기 2차 심사가 끝나면 2회 탈락에 따른 퇴출 외교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공관장급 가운데 심사 성적이 하위 20%인 간부들을 집중 검사 대상자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퇴출 기준은 있었으나 ‘불명예를 안길 수 없다’며 적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론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관장 적격심사 3회 탈락에 따른 퇴출자는 4명에 그쳤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외교부의 장관 딸 위한 ‘맞춤형 특채’
▲2010년 9월7일 동아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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