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4대강外‘지역구 챙기기’용 예산 다 깎겠다”

동아일보 입력 2010-09-16 03:00수정 2010-09-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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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도 공정해야… 깎은 돈으로 참전수당 인상”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사진)는 15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다 깎아야 한다”며 “많은 의원이 (예산안을 최종 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겠다고 하지만 (거기 들어가) 자기 예산을 챙기는 일을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나는 당직을 이용해 한 번도 지역 예산을 부탁한 일이 없다. 이번 국회는 그렇게 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끼워 넣는 그동안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예산안도 ‘공정한 사회’(원칙으)로 가겠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예산 심의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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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 투자하는 ‘콘크리트 예산’을 없애고 다 깎아야 한다”며 “이렇게 깎은 돈으로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올려야 한다. 참전수당을 (1인당) 1만 원 올리는데 2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2000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꼭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들은 “공항이나 항만, 산업단지 등을 보면 과잉투자를 해서 텅 비어 있는 곳도 많다. 이건 국가적 낭비다”라며 “기획재정부가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선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올해 예산 정국의 ‘최대 정치적 쟁점’인 4대강 사업 예산안과 관련한 대야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당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까지 과감히 삭감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대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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