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채파동’ 관련자 문책지시

동아일보 입력 2010-09-06 22:44수정 2010-09-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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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사회' 기조로 엄중문책 전망
행안부 "윗선 개입여부 확인 안돼"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혜 채용 파동과 관련된 책임자의 처벌을 지시함에 따라 문책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특채 의혹에 대한)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정 사회'를 집권 하반기 핵심 국정 기조로 천명하고 기득권층의 솔선수범을 강조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책임 추궁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단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로는 외교부 인사담당자인 한충희 인사기획관이 이번 채용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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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행안부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 기획관은 유 장관 딸이 특채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면서도 직접 서류 및 면접심사 내부위원으로 참여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위배했다.

특히 면접심사 과정에서 대사 출신의 다른 외교부 간부와 함께 유 장관의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는 게 행안부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사담당자인 한 기획관에 대해 중징계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외교가 주변에서는 장관 딸의 채용이라는 사안의 성격상 한 기획관 이외에 기획조정실장 등 인사결재 선상의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 기획관 이외에 면접에 참여했던 대사출신 간부를 비롯한 윗선은 개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행안부 내부 감사결과 평가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종합해 징계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를 발표한 조윤명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면서 문책범위에 언급, "그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실무진보다는 어느 정도 인사 결정권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김영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감사결과에 따른 문책문제와 관련, "관련 사항들을 좀 더 면밀하게 관계부처와 검토해서 대응방향과 조치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행안부는 2000년대 이후 고위외교관 자녀 7명의 특채과정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문책범위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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