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北 쌀지원 재개”… 정부에 주내 공식 제안

고위당직자 “남북관계 연말쯤 터닝포인트 맞게 될 것”남북협력기금 남은 돈 ‘통일기금’ 적립 추진

한나라당이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던 대북 쌀 지원의 재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22일 “이번 주 내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의할 방침”이라며 “대북 쌀 지원 재개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더욱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에서 먼저 쌀 지원 재개를 요청하면 정부의 대북 협의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된다”며 “올해 말쯤 남북관계가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권 내부에선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전에 정부와 교감을 갖고 쌀 지원 재개를 제의하는 ‘역할 분담’을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북한과 중국의 외교적 행보에 호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과 맞물려 있다.

또 북한은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계속 남한에 ‘쌀 30만 t, 비료 30만 t’ 또는 ‘쌀 10만 t, 비료 10만 t’ 등의 대북 지원 재개를 조건으로 정상회담을 열자는 메시지를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북 쌀 지원 재개 추진은 현 정부가 고수해 온 ‘선(先) 남북관계 개선, 후(後) 대북 지원’ 원칙에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대북 쌀 지원 재개가 최근 수해를 입은 북한 동포를 돕고, 남아도는 쌀 때문에 어려운 우리 농민을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해마다 쓰고 남은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통일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남북협력기금 1조1612억2900만 원 가운데 8.6%인 1000억2100만 원만 집행됐고 나머지 1조여 원은 국고에 환수됐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1년만에 드러난 대북 비선라인...왜 꼬였나
▲2010년 8월3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화제의 뉴스 》

• ☞ “외부인 출입금지” 그 마을에 무슨일이…
• ☞ 광복절특사에 ‘슬쩍’…비리 법조인 8명 누구
• ☞ 다음달에 車보험료 오른다던데…절감 방안 5가지
• ☞ 한나라 “北에 쌀지원”…천안함 이후 관계 개선 ‘물꼬’ 틀까
• ☞ “이미 우리땅” 日, 국유화대상서 독도 제외
• ☞ ‘YF쏘나타 굴욕’…현대차만 모른척?
• ☞ 여고생 CF퀸 진세연“원빈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