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각]柳외교-玄통일-金국방, 외교안보라인 전원 유임

“대북 출구전략 없다” 천안함 제재 계속될 듯

8일 개각에선 유명환 외교통상부, 현인택 통일부, 김태영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부처의 수장이 모두 유임돼 눈길을 끌었다. 천안함 폭침사건 책임을 두고 최소한 한두 명이 경질될 것이라는 그동안의 관측이 빗나간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수장을 전원 유임시킨 것은 경색 국면에 빠진 남북관계의 ‘출구전략’ 요구를 일축하고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대북 원칙론자인 현 장관의 유임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대북 강경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물밑 논의 과정에서도 현 장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거부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유임은 현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에 매달리기보다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통한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부적으로는 현 장관에 대한 교체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당분간 ‘출구’는 없다. 5·24 대북 제재조치 기조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청와대 안팎에서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전후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유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현 정부 출범 때 입각한 유 장관이 연말까지 재직하면 적어도 3년 정도는 임기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앞으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