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 軍인사 자료까지 공직윤리실 다 들춰봤다

문서 1205건 살펴보니… 국정현안 전방위 개입 의혹
애매한 업무규정, 월권 조장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실태를 점검하고 육군의 인사자료까지 제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동아일보가 민주당 박선숙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문서등록대장 목록’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7월 2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정부 각 부처와 1205건의 각종 문서를 주고받았다. 이 중 각 부처 등에 보낸 문서는 430건이었고 받은 자료는 775건이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대법원과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등에 100건 정도의 자료를 이첩하기도 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받은 자료 중에는 4대강 사업 실태 보고, 기상예보 선진화 추진 실태 점검 자료 등 공직윤리 점검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12월엔 수협중앙회 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농림수산식품부)을 넘겨받았고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 과 단위까지 직접 접촉하기도 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직접 정부의 회계 전산망과 경찰 내부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신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2008년 10월 기획재정부에 정부의 회계 전산망인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의 사용을, 11월에는 경찰청에 경찰 온라인 전용단말기 사용을 각각 신청했다. 2월과 4월에는 각 부처 감사관실로부터 행정감사 계획과 공직윤리 확립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현행 공직윤리업무규정안에 적시된 공직윤리점검반(공직윤리지원관실)의 수행 업무가 ‘공무원의 책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실태의 점검’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돼 있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전 부처의 업무에 전방위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날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문서등록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생산한 문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복무기강 점검 등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관련 활동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