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신매매 최악의 국가”

美국무부 12개국 재지정
한국은 9년연속 1등급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3등급 국가로 14일 재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이란, 미얀마, 쿠바 등 12개국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최악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열악한 상황이 주민들의 탈북을 촉발하고 탈북자들은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중 가장 흔한 형태의 인신매매는 북한의 여성과 소녀들이 중국에서 결혼 혹은 매춘행위를 강요당하는 경우라면서 “인신매매조직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양국의 국경수비대와 공모해 중국에서 결혼이나 매춘을 할 북한 여성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한국을 인신매매 척결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는 1등급 국가로 재지정했다. 한국은 2001년에는 3등급에 그쳤으나 2002년 이후 9년 연속 1등급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