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중단 南측 손해규모 논란

민간 “1조8000억 이상” 정부 “그 정도 안된다”추가지원은 상황보며 검토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의 김영윤 대표는 28일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금강산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주최한 조찬강연회에서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남측이 입게 되는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액은 총 1조8441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항목별 손실액이 △현대아산의 손실(사업권 대가, 시설 투자 등) 1조3241억 원 △기타 업체(관광공사와 에머슨 등)와 정부투자액 1880억 원 △현대아산의 관광매출 손실 2368억 원 △협력업체 매출 손실 939억 원 △고성군 지역 매출 감소 13억 원 등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정부와 기업의 손실 규모는 추정 방식과 추정 관광인원, 향후 전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며 “현대그룹이 북한 내 7대 사업 독점 대가로 2000년에 지급한 5억 달러 등은 이번 관광 중단에 따른 손실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대아산이 북한에 주기로 한 관광비 9억4200만 달러 가운데 관광 중단으로 주지 못하게 된 4억8669만 달러에 대해 북한이 부동산 몰수 등의 조치를 할 것이므로 이를 손실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이를 손실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대아산 등 민간기업들은 부두 등 기반시설과 금강패밀리비치호텔 등 숙박시설 건설에 3593억5000만 원, 정부는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관광도로 포장 지원에 598억6000만 원을 사용했다. 이를 합하면 4192억1000만 원으로 김 대표의 추산 손실액보다는 1조4000억 원 이상 적다.

정부 당국자는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전에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농협만이 4억 원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현대아산과 그 협력업체들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미 70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 대출한 상태”라며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보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