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李대통령 “적당히 조사하면 죄 지은 사람이 인정 안할지도”

정부, 유엔 주요 회원국에 공동조사 요청… 英-濠 “참여할것”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과 관련해 “선진국 전문가와 유엔까지 합심해 어느 누구도 조사 결과를 부인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한노인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저도 원인을 짐작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짐작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적당하게 원인을 조사해서 발표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분단돼 있는 국경 바로 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더 예민하고 더 많은 나라가 이번 사고에 큰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과학적이고 아주 치밀한 조사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에도 부탁해 아주 객관적으로 조사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유엔 주요 회원국들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으며 이미 영국과 호주 정부가 자국 전문가를 보내 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호주 전문인력들은 천안함이 두 동강 난 원인을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작업과 파편 정밀 분석 등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유엔 관련 기구나 해상사고 관련 기술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검증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유엔 공동조사가 장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면서 “이 대통령의 ‘죄 지은 사람’ 언급은 결과가 나오면 최고 통수권자로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말이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사고에 북한이 개입돼 있다는 데 다소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조사) 결론을 근거로 우리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단호한 조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등 뭔가 심증을 갖고 있는 듯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연일 ‘단호한 조치’를 천명함에 따라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내부 폭발로 결론이 난다면 군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인사와 기강 확립 대책, 해군 전력 재조정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부 공격, 특히 북한의 개입이 드러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일단 무력으로 보복 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교전수칙에 명시된 ‘비례의 원칙’에 따라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전투기나 함정에 의한 ‘은밀한 폭격’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무력 대응이 국제법상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무력 보복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뤄질 확률은 매우 높다. 이와 함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법적 구제도 생각해볼 수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