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생산적 대정부질문 없애자”

野 “그럼 국회를 없애자는 말이냐”

한나라당 안팎에서 국회 대정부질문 폐지론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를 폐기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9일 한 라디오방송사의 인터뷰에서 “대정부질문은 상임위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 비생산적 제도여서 1년에 4회인 대정부질문 횟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출신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8일 정례 기관장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 때는 대정부질문을 하지 말자”며 “의원들이 참여도 하지 않고 질문 내용 자체가 일방적 정쟁의 도구로 활용된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5일 열린 당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은 독재정권 하에서는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는 순기능을 했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어져 차라리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정부질문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국회의 핵심 기능”이라며 “여당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겠지만 폐지해야 한다는 망언이 쉽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도 이날 당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의 존폐 문제를 쉽게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본회의장을 떠나더라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회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만큼 본회의장 이석이 많다는 이유로 대정부질문의 효용성을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4일 시작한 대정부질문은 의사정족수인 60명(재석의원 5분의 1)을 채우지 못해 20분, 30분씩 개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잦은 상황이다. 질문의 대부분은 세종시 문제에 집중됐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