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通 협의뒤 北임금인상 - 숙소 논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

개성공단 현안을 논의하는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가 1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린 회담에 참석하기 전 경기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파주=변영욱 기자

남북한은 1일 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 제4차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앞으로 3통(통행, 통관, 통신) 문제를 먼저 협의한 뒤 근로자 임금 인상과 숙소 건설 문제를 협의키로 합의했다.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남측은 3통 문제 해결과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로 의제를 좁히자고 제안했고, 북측은 근로자 임금 인상을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날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정부가 3통 문제를 협의한 뒤 임금 인상 문제도 논의키로 한 것은 북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임금 인상 문제는 협의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 정부 당국자는 “3통 문제 해결로 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전제로 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측에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합의에 따라 3통 문제 논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정해 북측에 통보키로 했다. 남측은 군사실무회담에 기존 개성공단 실무회담 대표를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이날 북측에 통보했다.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열린 회의에서 남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등 3통 문제의 해결과 숙소 건설 방안을 북측에 설명했다.

남측은 현재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방북 11차례, 귀환 10차례로 정해진 통행 시간 중 신청자가 특정 시간대를 골라 그때만 개성공단을 오갈 수 있게 한 ‘시간대별 통행제’를 통행 날짜만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일 단위 통행제’로 고치자고 제안했다. 한편 남측 대표단은 기조발언을 통해 최근 북측의 서해 포사격은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로 남북관계 발전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북측은 개성공단과 무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반발하면서 정당한 군사연습이라고 강변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