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8개월 만에 ‘右’로 한발짝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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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표 “절대다수 위한 성장” 뉴플랜 카드 또 꺼내

영아보육비 전액 국가부담 등
교육분야 정책구상부터 공개
비주류 반발 노선갈등 예상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5일 지난해 5월 ‘우향우’ 논쟁을 불렀던 뉴 민주당플랜을 8개월 만에 다시 선보였다. 정 대표는 당시 분배와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중도노선을 표방했다가 추미애 의원 등 진보성향의 당내 비주류로부터 ‘한나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발표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정 대표는 플랜의 각론 공개를 늦춰왔다.

○ 총론은 ‘중도’… 표현은 조심조심

뉴 민주당플랜은 열린우리당의 진보성향이 집권당 시절에조차 유권자에게 외면받았다는 반성에서부터 탄생했다. 각론 작업을 해 온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성장은 성장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절대다수를 위한 성장”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성장을 강조하면서 ‘중도를 향한 우 클릭’을 꾀했다. 그는 “서구의 낡은 복지는 추구하지 않겠다. 일자리를 키우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처럼 “부족했던 성장을 앞세운다”는 식의 표현으로 강경 진보파를 자극하는 것은 삼갔다. 이날 공개된 ‘정책 방향’ 문서에선 진보색채도 유지하고 중도성향의 유권자에게도 손짓해야 하는 속사정이 엿보인다. 정 대표는 “이념이나 근본주의에 빠지지 않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진보적 정체성을 갖겠다”고 했다.

○ 공교육 수월성-평등성 동시에 추구

정 대표는 이날 플랜에 따른 7대 각론 가운데 첫 번째로 교육 구상을 밝혔다. 앞으로 민주당은 매주 일자리, 복지, 외교안보 등 분야별 구상을 공개한다.

정 대표는 “평등성과 수월성은 대립이 아닌 동시에 추구할 가치”라면서도 “수월성 개념을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것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플랜에는 장밋빛 교육청사진이 망라돼 있다. 영아보육비 전액 국가 부담, 학급당 학생 수 25명으로 낮추기, 교사 대폭 채용,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2016년부터 고교 의무교육 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정 대표는 소요 예산은 언급하지 않은 채 “국내총생산(GDP) 대비 7%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뉴 민주당플랜에 대해 ‘국민모임’ 등 당내 비주류가 올 7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성장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분배정책을 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노선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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