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결국 ‘유종의 추’

내년 예산안 처리못하고 종료
예결 소위 구성될지도 불투명

18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가 결국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가운데 9일 10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여야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지만 4대강 사업 예산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9일 KBS 라디오방송에서 “야당이 4대강, 세종시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은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합작으로 하는 어떤 중요한 정책도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고, 그 선두에 서 있는 것이 4대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로 3일간의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10일부터 부처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예결특위는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여야가 세부적인 예산 증감 명세를 확정하는 계수조정소위가 제대로 구성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4대강 사업비 중 한국수자원공사에 분담한 3조2000억 원도 예결특위에서 심의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는 국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24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17일부터는 계수조정소위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강래 원내대표의 ‘예결특위 참여’를 놓고 지도부 내 불협화음이 빚어졌다. 이 원내대표가 8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국회법 위반이라 무효라고 해놓고 특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예결특위 회의에서 “서울대가 세종시로 와준다면 세종시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서울대와)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공식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