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예산안 27일까지 상임위 처리” 압박

민주 “4대강 추가자료 내면 국토위 예산심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3일 “27일까지 국회 상임위에서 모든 예산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제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국회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경고였다.

안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예산을 볼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는 예가 없었다”며 “예결위를 열어놓고 심의 도중 파행을 한 예는 있었지만 4대강 사업 예산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심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소수의 횡포다. 국회법을 바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상임위별 예산 심의를 마무리할 경우 30일부터 예결위를 본격 가동해 다음 달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칠 방침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겨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는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심재철 국회 예결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야당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몰리다 몰리면 그렇게 (강행 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심 위원장은 “예산이 통과돼야 국가가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거부할 경우 바로 예결위로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소속 예결위원들과 기획재정부 측은 이날 예산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민주당을 설득할 방법도 논의했다. 한나라당 측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4대강 사업 공구별 각목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국토해양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안 원내대표의 발언은) 4대강 사업 부실 예산까지 날치기하겠다는 선전포고이며 헌법이 보장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다만 4대강 사업 예산 문제로 보이콧하고 있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곧 정상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가 이번 주에 4대강 사업 예산의 추가 자료를 내면 국토위를 열어 예산심의를 진행하면서 상임위 내에서 문제제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예산심의 자체를 거부한 채 정부의 예산자료만 계속 문제 삼을 경우 새해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토위와 예결위를 동시에 정상화할지에 대해선 정하지 않았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