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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만섭 前의장 “개헌 현상황선 거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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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08:41
2009년 10월 28일 08시 41분
입력
2009-10-28 03:00
2009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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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전 국회의장(사진)은 27일 “제왕적 대통령제 등 현행 헌법에 문제는 있지만 현재 정치 상황에서 개헌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청와대나 여권이 실현 가능성 없는 개헌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연세대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강연에서 “개헌보다는 여야의 신뢰를 회복하고 폭력 없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권의 선결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간 완전합의가 있어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가능한데 지금은 여야 공히 당론 통일이나 여야 합의가 어려운 데다 차기 대선주자 간의 의견도 분분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개헌 논의로 정국만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 의장은 “여야가 각각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절충해 타협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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