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종시 논의 올해 안에 끝내야”… 왜?

‘1375억 딜레마’

행정기관 건립 내년 예산, 계획 변경땐 불필요해져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세종시 관련 논의는 예산 때문에라도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이날 입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예산은 모두 6959억 원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요청대로 확정된다면 올해 예산(5771억 원)보다 20.3%가 증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 건립에 137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광역교통시설 건설에 3228억 원, 복합커뮤니티 건립에 778억 원, 은하수 공원 운영에 496억 원, 학교시설 설치에 482억 원,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132억 원 등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각종 설계비와 시설비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설계비는 기초 사업에, 시설비는 마무리 사업에 각각 사용된다. 그래서 설계비와 시설비가 예산에 반영되면 사업변경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

관련 예산 중 교통시설이나 학교, 복합커뮤니티 건설 등의 비용은 그대로 집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세종시의 성격이 완전히 변경되면 중앙행정기관 건립 관련 설계비와 시설비는 모두 불필요한 예산이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07년 6월 국제공모를 통해 청사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그해 8월 터 조성공사를 시작해 지난달 현재 54%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12년 4월에 60만 m² 터에 친환경 빌딩 여러 동을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 건립 관련 예산은 올해(1219억 원)보다 내년에 12.8%가 늘어난다.

세종시의 성격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게 되므로 정부로서는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세종시 건설 방향을 빨리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