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악법’ 60개서 19개로

“만년 반대黨 이미지 벗자”
저지법안 개수 대폭줄여

민주당이 이른바 ‘MB(이명박 대통령)악법’의 수를 줄이고 대안 찾기에 나섰다. 여권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마다 ‘MB악법’이라고 낙인찍고 반대 투쟁에 열중하던 기존 방침에서 크게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한나라당과 ‘입법전쟁’을 치르며 한때 60여 개에 달했던 ‘MB악법’을 19개로 추렸다. 한나라당이 발표한 68개의 중점 추진법안 중 통신비밀보호법, 집시법, 국회폭력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 대표적이다.

그 대신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서민경제회생법 10개를 포함한 31개의 법안을 ‘브랜드’ 법안으로 선정했다. 노인복지법 등 효도법 4개를 비롯해 △장애인연금법 등 국민건강법 5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등도 포함됐다. 여기엔 민주당의 가치와 정책철학을 담아 한나라당과의 친서민 정책 경쟁에서 앞서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 개발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추석, 설 등 명절이 일요일과 겹쳤을 경우엔 자동적으로 휴일을 하루 더 연장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일본 민주당이 내건 ‘생활 정치’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28일 “반대만 하는 만년 야당의 이미지를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