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총장 청문회, 리더십 검증해야”

민주 “법 어기고 부인도 소득공제”… 청문회 17일 열려

17일 열릴 예정인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이미 김 내정자가 시인한 위장전입만으로도 결격”이라는 비판론이 우세하지만 “이번에는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내정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도 위장전입 사실이 대선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며 “이 정권은 대충 위장해서 전입하는 속성을 가진 ‘위장전입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김 내정자의 부인이 2006∼2008년 3년간 1억3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세무서에 신고했는데, 김 내정자가 연말 소득공제 때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해 공제를 받았다”며 “이는 소득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김 내정자 측은 “경리계에 서류를 제출해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김 내정자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 실수가 있었는지 확인해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저격수’ 역할을 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위장전입은 사실로 드러났고 재산내용 등도 더 검증해봐야 한다. 그러나 검찰 조직이 2개월째 수장이 없는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이나 국가 발전을 위한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천 전 후보자의 경우처럼 큰 하자가 있다면 몰라도 경미한 사안들이라면 이번에는 리더십과 자질,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현재까지는 결정적인 흠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정확한 판단은 앞으로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간사협의에서 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17일 열기로 합의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