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파기” 협박, 평화는 언제쯤…

입력 2009-07-27 02:57수정 2009-09-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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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협정 56주년

27일은 6·25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6주년이 되는 날이다. 반세기 전 전쟁 당사자 중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 북한 중국이 체결한 정전협정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은 멎었다.

하지만 어느 당사자의 협정 위반으로 언제라도 다시 전쟁 상태에 돌입할 수 있는 게 정전협정이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안정을 위해선 냉전시대의 유물인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당사자 자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다. 북한은 정전협정이 미국과 북한, 중국의 군사령관 사이에 맺어졌으며 중국군은 한반도에서 이미 철수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만이 정전협정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는 법적으로 조약당사자(Party)와 조약서명자(Signatory)를 혼동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국 정부 간의 정치협정이어서 북한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1994년 군사정전위원회를 판문점대표부로 교체한 뒤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는 주장을 상투적으로 제기해 왔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5월 25일)한 직후인 5월 27일에도 판문점대표부 성명을 통해 “우리(북) 군대도 더는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시도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핵 6자회담에선 9·19공동성명(2005년)에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진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북한은 선 평화체제 수립, 후 핵폐기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화협정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며 ‘선 핵폐기’를 분명히 했다. 당시 국내에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개념을 두고 논란을 빚었지만 미국은 둘은 같은 개념이며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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