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에 4대강 예산 반영” 野 “전액 삭감”

예결위 3500억 공방

여야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4대 강 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4대 강 마스터플랜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관련 예산으로 3500억 원이 책정돼 있다”며 “4대 강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서 140%나 증액됐고 진행률이 낮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굴포천 방수로 공사 예산도 450억 원이 잡혀 있는데 굴포천 공사는 경인운하 사업에 포함돼 있다”며 “이 역시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음 달 마스터플랜이 나온 뒤에는 예산을 추가 집행하려 해도 방법이 없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숙원 사업을 반영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번에 반영해줘야 한다”고 맞섰다.

또 여야는 정부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11조2000억 원 규모의 세수(稅收) 결손분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우 의원은 “세입경정(세수결손 반영)을 유보할 경우 4조5000억 원 규모의 지방재정 삭감을 뒤로 미룰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 세수 징수 실적 등이 명확해진 뒤 세입경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결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하반기에 한꺼번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시중 금리 상승 등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