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안보리 회부’ 기정사실화… 제재 수위조절 주목

오바마, 中설득 나설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진전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간 뜨거운 감자인 FTA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오바마 정부 내에선 한미 FTA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 특히 대선 때 자동차 노조의 지지를 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 분야의 ‘불공정 계약’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미 FTA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선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을 해서 압박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FTA 진전을 언급함으로써 FTA 문제가 다시 궤도에 오르게 됐다. 또 향후 실무 협상에 따라 한미 FTA 비준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두 정상이 FTA 진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지만 ‘진전’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재협상이라든가, FTA 조기 비준 등과 같은 얘기를 꺼낼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FTA 문제를 의제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측 태도에 변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정상은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FTA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 측 협상팀 구성이 끝나는 대로 양국 간에 실무적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자동차 협상의 불공정성 등을 지적하며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으나 서면답변에서는 “해결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다른 이슈들이 있겠지만 한미 FTA를 전반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런던=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