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직권상정 오늘이 D데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등 미디어관계법을 상임위에 상정시키겠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겠다는 민주당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맞선다.

의사일정상 25일은 문방위의 마지막 전체회의.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의 고흥길 위원장은 24일 기자와 만나 “이번 국회에서 상정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며 직권상정 D데이가 25일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그동안 “양심과 헌법,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25일 직권상정’을 시사해 왔다.

여기에는 직권상정을 할 경우 다른 상임위의 연쇄 파행으로 이어져 당에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한 원내 지도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5일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인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다른 상임위의 쟁점 법안 처리 상황을 회기 마지막 날(다음 달 3일)까지 지켜보며 상정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언제 어떻게 상정할지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허허실실’ 전략을 구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날 소속 의원 및 보좌관 전원에게 문방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국회 주변에서 비상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24시간 대기조도 구성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