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례적 사전예고… 3월8일~4월15일 전후 발사할듯

왜 공개했나 의도적 노출로 정치적 효과 극대화

뭘 겨냥하나 김정일 3기 체제 다지고 내부 결속

北-美관계는 오바마 ‘대화의지’ 찬물 끼얹을수도

북한이 24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이례적으로 사전 예고한 것은 대내외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림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무엇보다 미사일 발사를 미국의 관심을 끌 카드로 여기지만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대외관계를 악화시킬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 예고’ 의도=북한은 1998년 8월 31일 사전 예고 없이 대포동1호 미사일을 발사했고 나흘 뒤인 9월 4일에야 인공위성 ‘광명성1호’를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2006년 7월 5일 대포동2호 미사일 등 미사일 7발을 발사했을 때는 사전 예고도, 사후 설명도 없었다.

반면 이번엔 한미 정보당국이 보란 듯이 미사일을 열차에 실어 운반했다. 16일엔 “무엇이 날아올라 갈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발사 강행 의지를 밝혔다. 미국의 관심을 끌고 대남 긴장을 조성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체제 결속을 끌어내려는 의도적 노출인 셈이다.

아울러 북한이 비밀기관이던 우주공간기술위원회를 내세워 ‘평화적인 우주이용권’을 주장한 것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2006년 10월)를 위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날 예고와 함께 과학원 원장을 지낸 이광호 조선노동당 과학교육부장을 중국에 보낸 것도 통신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언제 쏠까=기술적으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 준비를 이달 안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발사 준비가 빠르면 1, 2주 내에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대포동2호로 추정되는 장거리미사일은 아직까지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 기지의 수직발사대에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당국은 일반적으로 미사일을 수직발사대에 장착한 뒤 액체연료를 주입하면 이를 ‘발사 임박’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미국의 위성 감시체제에 포착되지 않도록 지하를 통해 연료 주입이 가능하도록 기지 시설을 현대화하고 통상 4, 5일 걸리던 연료 주입 시간도 많이 단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으로선 대내 체제 결속과 대외적 메시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발사단추’를 누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깝게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인 3월 8일 전후, 멀게는 김일성 주석의 97회 생일인 4월 15일 전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3기 체제를 다지고 ‘강성대국’의 기술력을 선전함으로써 식량난 등으로 인한 체제 동요를 추스를 기회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기간(3월 8∼20일)에 발사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북-미 관계 개선의 악재=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은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된 남북관계는 물론 버락 오바마 미국 새 행정부가 열어놓은 북-미 양자대화의 기회마저 봉쇄하는 결과를 낳는 악수(惡手)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한 전문가는 “1998년 대포동1호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지나갔을 때 일본이 받은 충격 이상으로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격분을 일으킬 것”이라며 “강공을 통한 미국 관심 끌기 전략은 의도와 달리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또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한다 해도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대응할 태세다. 미사일과 인공위성의 차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운반수단인 로켓에 무엇을 실었느냐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이다.

비록 법리적 측면에선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결의안 위반이냐’를 놓고 논란이 없지 않겠지만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