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규제완화 - 민생법안 속속 발의

안상수 의원 “지자체 그린벨트 비율 낮추자”

홍재형 의원 “증권 집단소송 요건 완화하자”

설 연휴를 전후로 여야 의원들이 규제 완화와 서민생활 안정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거 발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면적 비율을 60% 이하로 낮추는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법안을 27일 국회에 냈다.

같은 당 이성헌 의원은 매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부 가이드라인 안에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은 자동차 폐차 후 신차를 살 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 대상을 확대하고 소송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정부의 부(部) 산하 기관인 처(處)와 청(廳)의 장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