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남갈등 노린 심리전? 체제붕괴 막으려는 고육책?

■ 北, 무엇을 노리나

“6·15선언 부정 탓”… 남한정부에 모든 책임 떠넘겨

‘자본주의 유입 → 내부기강 와해’ 위기 느꼈을수도

　

북한의 대남 공세가 ‘엄포’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북한은 24일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만 빼놓고 나머지 남북 교류 협력을 모두 차단하겠다는 초강수를 던졌다.

이번 북한의 조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확대되어 온 남북 민간 교류 협력이 ‘정점’을 찍고 추락을 시작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 단절은 당국 간 차원에서 민간 차원까지 확대됐다.

▽북한 무엇을 노렸나=북한은 이날 입주 기업들에 보낸 통지서에서 “이 같은 엄중한 사태가 빚어진 책임은 전적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북남 대결을 집요하게 추구해 온 남측 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올해 3월부터 남북관계 경색을 주도하면서 ‘남측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한 당국자는 “이명박 새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달리 쌀과 비료를 순순히 주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반발”이라고 해석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봉착한 남한 정부를 압박하면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한국 사회 내부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 갈등’을 일으키겠다는 대남 심리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해 체제 붕괴를 막으려는 내부적인 고육지책이라는 분석도 많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2000년대 경제 개혁과 개방이 부른 아래로부터의 시장화가 확대되는 가운데 개성공단을 통한 자본주의 사조 유입 등 내부 기강 와해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민간 교류협력 정점으로 기록될 듯=이날 북한이 발표한 조치가 현실화되는 것은 단순히 개성공단 상주인력이 줄고 통행이 어렵게 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북한은 올해 3월 말부터 당국 간 관계는 단절했지만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민간 경협은 계속 유지, 확대해 왔다.

이번 조치는 대북 사업의 ‘정치적 리스크’를 증가시켜 민간 경협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급격히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