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노믹스 vs 오바마 노믹스

MB “작은 정부”-오바마 “정부 개입”

“재정 확대” 금융위기 해법은 비슷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오바마노믹스’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MB노믹스’가 결이 달라 앞으로 양국 간 정책공조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MB노믹스가 규제완화와 감세(減稅)를 통한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고 있다면 오바마노믹스는 ‘규제강화와 부자에 대한 증세(增稅), 재정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 확대’로 요약된다.

특히 오바마 당선인은 상위 5% 또는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선 세금 확대를, 중산층과 저소득층 고령층에 대해선 세금 감면을 약속하고 있어 전방위적인 감세 정책을 내놓은 한국 정부와는 거리가 있다.

이번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현 조지 W 부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게 오바마 당선인의 시각. 앞으로 정부 개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기 국면에서 한국도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의 역할 확대를 지향한다는 점은 오바마 당선인과 같은 방향.

육동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무조건 양국 간 차이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미국과 한국이 처한 현실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인의 ‘일하는 정부론’은 부시 정부 8년간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제기된 논리로 한국과는 시장의 발전 단계, 규제의 수준 및 정부의 역할이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아직 규제가 너무 많다는 얘기다.

육 국장은 “미국과의 정책공조는 공조대로 하되, 한국은 선진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