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에 다시 제출

정부가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8일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킨 뒤 양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60일 뒤 FTA가 발효된다.

하지만 미국 대선 일정 등으로 미 의회의 비준 절차가 내년 여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여 실제 발효 시기는 불투명하다.

외교부는 “한미 FTA 체결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고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