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민주당 홈페이지는 왜 실명제냐”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을 두고 여야의 찬반 공방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전여옥(사진) 의원이 7일 “(사이버 모욕죄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홈페이지는 왜 실명제로 돼 있느냐”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을 이야기 하는 민주당의 홈페이지는 왜 실명제로 돼 있으며 민주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통제 없이 삭제하도록 돼 있느냐”며 “스스로는 보호하면서 왜 최진실, 안재환 씨는 죽게 만들었냐”고 반문했다.

이어서 전 의원은 여교사의 차 심부름 폭로 이후 자살한 서모 교장, 가수 유니, 탤런트 정다빈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최진실 씨의 죽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느냐”며 “우리가 사이버 모욕죄를 통해서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에서의 법치를 위한 법”이라며 “우리나라의 인터넷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테러 공간이 됐으며 형법은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런 항목이 있지만, 인터넷 글을 보면 비방의 목적을 측정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이야기”라며 “인터넷에서 가십을 전하고 인신공격을 한 사람이 경찰에 와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면 제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왜 이렇게 인간이 악마적이고 악의적이어야 되느냐, 가뜩이나 커다란 슬픔을 가슴속에 안고 사는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죽음으로까지 모는 것, 이것은 잘못된 세상”이라며 “인터넷 명예훼손의 특징을 인식한다면 이 법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악플러보다는) 정보생산자에 대한 처벌이 더 중요하다”며 “최초에는 정보조작, 허위정보가 발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면서 악플이 생기기 때문에 최초의 정보조작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반대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은 왜 인터넷 실명제를 하고 비방글을 삭제하느냐’는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 “허위 정보를 삭제하는 것과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조금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시면 그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