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원내사령탑들 ‘국감 전략’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를 정책국감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안철민 기자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기조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 법사위 등 13개 상임위원회가 이날부터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감에 착수하는 등 31일까지 478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 국감의 현장 사령탑인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감을 비롯한 정기국회 운영 방안을 들었다.》

▼“감세 등 7대 정책 중점”

“최진실법 - FTA 정기국회서 처리”▼

■ 한나라 홍준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5일 “18대 국회는 임기 중에 대통령 선거가 없기 때문에 여야가 격렬하게 투쟁할 이유가 없다”며 “정쟁 국감이 아니라 정책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세 정책 △규제 개혁 △법치주의 확립 △공기업 개혁 △방송 정상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회 시스템 개혁 등 7가지를 국감의 주요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진실 씨 자살을 계기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인터넷 공간이 더는 익명성에 숨어 비겁한 짓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정기국회 때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이번 주쯤 정부로부터 비준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11월 17일부터 일주일 간 레임덕 세션(대선 이후 새 의회 임기 시작 전에 열리는 회기)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의회에서 발효되면 바로 집행되지만 우리는 발효와 함께 24개의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가 우선 동의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미국 의회의 FTA 처리와 맞추자는 강력한 견해가 있다”며 FTA 우선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11월 국회에서 조정할 때 잘못된 세제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정리하겠다”며 “반값 아파트 및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 법안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종부세 개편안 저지”

“경제위기 대책 모색 국민불신 3인 경질”▼

■ 민주 원혜영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5일 “미래로 가지 않고 과거사만 파헤치는 한나라당의 국정감사 전략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 임기 7개월에 대한 평가가 아닌 노무현 정부 과거사 들추기에 혈안이 돼 있다. 현재의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려는 전략에 대해 “새 정부 임기 초반인 지금은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여야가 어떻게 국정 운영을 도와야할지를 생각해야 하며 이번 국감을 그 틀을 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야당에 대한 전방위적 사정도 모자라 국감까지 전임 정부 과거사 파헤치기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정권의 실정을 은폐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의 목표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어청수 경찰청장 등의 경질 △미국발(發)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극복 △1% 특권층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저지를 꼽았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된 국정운영의 기조를 분명히 밝히고 국정쇄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청와대와 함께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물가-식품-균형발전 취약층 지원안 도출”▼

■ 선진창조 권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