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불합리한 세금 폭탄, 고통 덜어줘야”

민주당 “정부가 나서 부동산시장 안정 파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대해 청와대를 포함한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박형준 대통령 홍보기획관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종부세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며 “불합리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소수라도 있다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또 “종부세는 과도한 ‘세금폭탄’의 성격이 있어 완화해 주는 것”이라며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라는 주장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민에게 잘 알리라”고 지시했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인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껍데기만 남게 됐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파괴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억 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권층만을 위한 종부세 감세 방침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 환원 방식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은 그 골격을 유지하면서 다듬고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세금폭탄, 세제는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