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홍정욱의원 하버드大수상경력 과장”

법원 “3개중 1개 못받아…악의는 없어” 벌금 80만원

한나라당 홍정욱(38) 의원이 18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홍보물에 ‘토머스 홉스상’ 수상 경력을 게재했던 것에 대해 법원은 “수상 경력은 허위지만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은 31일 홍 의원이 3월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 ‘미국 하버드대에서 최우수사회과학논문상, 숨마 쿰 라우데(최우등졸업), 토머스 홉스상을 수상하며 졸업했다’고 기재한 내용 중 토머스 홉스상 수상은 허위로 드러나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당시 이 홍보물 7000여 부를 배포했고 인터넷 블로그에도 올렸다.

또 서울 노원구 선관위에도 같은 내용의 선거 공보물을 제출한 뒤 7만9000여 부를 배부했다.

홍 의원은 우수논문 작성자에게 주는 토머스 홉스상의 실제 본상은 수상하지 못하고 본상 탈락자에게 주는 장려상 ‘오너러블 멘션(Honorable Mention)’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홍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홍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하버드대 학장 서신 어디에도 홍 의원이 토머스 홉스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며 “그러나 유권자의 판단을 호도하려는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