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신설 백지화… 국세 일부 지방 이양”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초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을 위해 검토했던 지방소비세 신설 구상을 백지화하고 대신 국세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8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세(酒稅) 등을 지방소비세로 돌리면 지역 간에 소비 규모 차이 때문에 재정수입의 편차가 크다”며 지방소비세 신설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당정 간 최종 협의 절차가 남았지만,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국세의 일부 재원을 지방에 넘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 세목(稅目)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걷은 국세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넘기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