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좌파 10년 바로 잡겠다” 민주“10년성과 훼손막겠다”

한나라당은 28일 충남 천안시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의원연찬회를 열고 정기국회를 ‘친시장, 친민생, 친법치주의’ 원칙 확립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만드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천안=박경모 기자

민주당은 28일 강원 홍천군 대명비발디파크에서 ‘2008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어 소수 야당으로 맞는 첫 정기국회에서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을 견제하면서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논의했다. 정세균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를 비롯한 의원들이 행사 도중 활짝 웃고 있다. 홍천=안철민 기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8일 각각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한 의원 연찬회와 워크숍은 이번 정기국회가 여야 격돌의 장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자리였다. 한나라당(172석)은 좌파 정권 10년의 적폐를 바로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83석)은 한나라당의 기업친화적 입법을 ‘1%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라며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선진화 위해 제도 정비 좌파 10년 바로 잡겠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연찬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중 반드시 처리할 핵심 법안을 재확인하고 국정감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장치를 입법화해야 한다”며 흔들림 없는 입법활동을 강조했다. 핵심 기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착된 ‘좌 편향, 반(反)기업-반시장 정책’ 바로잡기로 요약된다.

당 정책조정위원장단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정기국회 때 우선 처리할 핵심과제를 △서민생활 지원 △투자활성화 및 성장동력 확충 △사회질서 확립 △남북관계 재정립 등 네 가지로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소득세율을 낮추고 가스 전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요금을 묶는 정책을 마련했다. 최경환 제3정조위원장은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으로 “정치기부금을 연 1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를 대학기부금에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무리한 빚 독촉을 막기 위한 악덕채권억제법도 만들기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25%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원자재 구입 지원자금 24조 원을 하반기에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앞장서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부패 척결을 위해 공직자와 금융기관 임직원의 뇌물죄에는 뇌물액의 2∼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처벌규정도 도입하기로 했다.

햇볕정책 기조를 바꾸기 위한 입법활동도 예고했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2005년에 채택된 ‘국방개혁 2020’의 비현실성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납북 국군포로의 송환이 남북관계의 우선과제로 정식 채택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선 직전에 유명무실했던 노무현 정부 5년차에 대한 평가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상대(민주당)가 경제와 민생 등의 수식어를 쓰겠지만 결국은 ‘정치국회’로 끌고 갈 것”이라며 “경제국회를 이끌고 갈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성헌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당무보고를 통해 △당 규율 강화를 위해 10월부터 전국단위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현재 14만8000명까지 줄어든 책임당원을 연말까지 20만 명으로 확대하며 △한나라당 이미지 쇄신을 위한 대대적 홍보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李정부 무능-편향-오만 10년성과 훼손 막겠다”▼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소수 야당으로 맞는 첫 정기국회에서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을 어떻게 제대로 견제하면서 대안 정당으로 자리 매김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세균 대표는 인사말에서 15대 국회 당시 경험을 들어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밖에 안 됐지만 팀플레이로 주목받았다”며 “수적 열세를 탓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조발제에서 “정부 여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기업과 특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집중, 선명, 연대의 3대 원칙으로 맞서면서 참신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6개월을 ‘무능(경제·외교 실패)’, ‘편향(강부자·고소영 내각, 대기업 프렌들리)’, ‘오만(언론장악, 신공안정국)’으로 규정짓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는 것. 또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명성을 높이고 수에서 밀릴 경우 일반 국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대안도 제시됐다.

민주당은 우선 감세(減稅) 방안을 토론 끝에 당론으로 채택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최고위원은 “제품을 구매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 서민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금을 다시 올릴 때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등의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60∼70개로 광역화해 연간 30조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교육과 복지에 사용해 미래사회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 하지만 일각에선 “개헌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자칫 수도 분할로 비칠 수 있다”는 등의 신중론도 제기됐다. 이 밖에 노인 틀니를 건강보험급여에서 지원하고 경로당과 노인대학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정기국회 행동지침’도 마련했다. 이 지침에는 △외유·골프 자제 △‘예습 1시간은 현장의 3시간’이라는 자세로 철저한 사전 준비 △의총에 빠짐없이 출석해 결정된 당론을 일사불란하게 지키는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신무장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홍천=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