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단체 ‘지원물자 점검 방북’도 불허

정부 “反北여론 고려 자제해야”… 6·15남측위 “신청 강행”

정부가 일부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에 모니터링(지원 물자가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절차) 활동을 목적으로 한 8월 대규모 방북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24일 통보했다.

이미 소속 단체들의 방북 자제 요청을 받은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는 북한 측과의 실무 합의대로 정부에 승인 신청을 하기로 해 정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관계자는 이날 “정부 당국자가 8월 이후 방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며 “아리랑 공연을 관람할 계획이 없고 지원 사업장 방문과 모니터링 활동만 할 예정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허 방침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모니터링 활동은 우리 민간단체들이 다년간 북한을 설득해 얻어낸 권리”라며 “이번 방북이 불허되면 당분간 북한에 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6·15선언 남측위 관계자도 “일부 소속 단체가 24일 개성에서 북측과 실무협의를 마쳤으며 정부의 자제 요청과 관계없이 방북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단체들이 국민의 반북(反北) 여론을 고려해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방북단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막 가는 것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방북 계획을 철회한 데 대해 ‘평통 간부는 준(準)당국자’라는 점을 상기시킨 뒤 “북한이 (한국의) 당국자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는 점을 설명해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대규모 방북단의 승인 기준에 대해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아리랑 공연을 하는 기간(8월 4일∼9월 30일)에 (방북 목적이) 아리랑 공연이나 백두산 관광을 포함하고 국민 대다수가 ‘꼭 필요한 교류협력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8월 20일 150명의 방북단을 파견할 예정이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최근 팩스를 보내 방북 일정을 9월 20일로 미루자고 제의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북한 측이 자신들의 내부 이유 때문에 광복절인 8월 15일부터 건국 기념일인 9월 9일 사이 한국 측 단체의 방북을 피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8월 초 방북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말해 북한이 모든 단체의 방북을 9월 이후로 미루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25일 고(故) 박왕자(53) 씨 피격 사망 사건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닷컴 온라인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