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재산세 인하 추진

한나라당이 올해 주택공시가격의 과세표준 적용률(이하 과표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행 50%인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과표율을 현실화한다며 계속 높임으로써 세금부담만 늘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참여정부가 마련한 과표율 현실화안에 따르면 공시가격의 50% 수준인 과표율을 2017년까지 10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5%씩 올리게 돼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에는 (과표율을) 동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정부와 실무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또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는 경우 (전년 재산세 대비) 50%로 돼 있는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9월 이전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공시가격의 55% 수준에서 과표율이 결정돼 7월에 부과됐던 재산세는 9월 재산세를 낮춤으로써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사실상 소급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과표율 동결 조치는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앞서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을 한꺼번에 20% 가까이 올린 것은 세무 행정상의 결함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그동안 당정간 실무 협의가 진행된 상태여서 이번 주 내로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임시적으로 올해에는 작년 수준으로 과표율을 동결하고, 내년부터는 과표율은 올리되 세율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과표 현실화라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현재 0.5%인 재산세율을 낮춤으로써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우려는 최소화하겠다는 것.

조윤선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실무당정을 계속 열어 재산세 인하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며 "조만간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집값은 내리는데 재산세는 올라가고 있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부동산 시장 추이와 함께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