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조조정-민영화 방안 이달 확정

당정-한국노총 첫 정책협의회 “늦어도 내달 발표”

정부와 한나라당, 한국노총은 2일 첫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민영화에 대한 기본 방침을 이르면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정책협의회 후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골자로 한 공공부문 선진화의 기본 골격에 대해 이르면 이달, 늦어도 7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과 한국노총 등 3자는 필요할 때마다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와 별도로 실무자급 정책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안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공기업 개혁에 대해 ‘급하게 서둘 사안은 아니다’라는 데 뜻을 모으고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방침을 먼저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작년 대선 이후 정책연대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에 반발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성급한 추진이 공공기관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당정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위급 정책협의회에는 정부 측 인사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이윤호 지식경제부, 이영희 노동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한나라당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 배일도 노동위원장 등이, 한국노총에는 장 위원장과 백헌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