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7% 성장 1,2년 늦어도 기초 닦아야”

■ 재정전략회의 주요내용

정부는 27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 임기 5년간 나라 살림살이를 어떻게 짤지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MB노믹스’의 실현을 위한 재정 운용과 이와 맞물린 규제 개혁 등 시스템 개선을 재차 강조했다.

○ “임기 이후에도 국가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 대통령은 자신의 대표 공약인 ‘747(7% 경제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 비전 달성을 위해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7%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당장 올해 또는 내년에 달성할 수 없더라도 7%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야 한다”며 “1, 2년 목표가 미뤄지더라도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 없이 (경기 부양책 등) 무리한 재정 운용으로 성장하면 그게 국가 발전에 도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5년 임기 중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확정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5년 이후에 성과를 내고 국가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 놓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시스템 개혁은 물론 규제 개혁과 예산 절감 등을 위한 공직사회의 사고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료사회 하부에서 올리는 (보고) 방식 등을 보면서 아직 (개혁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장관이 확고한 신념을 갖고 변화를 주도해야 하며 더 많은 것을 고뇌해야 한다”는 것이다.

○ “기존의 관습과 제도를 뛰어넘어야”

이 대통령은 또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 낭비 요소가 많다. 그런데 늘 그 일을 해오던 사람들 눈엔 그게 잘 안 보인다”며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재정 운용도 매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날 방문한 경기 포천시의 한 축산농가 관계자가 지적한 소방법의 비효율성과 이에 따른 공직사회의 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거창한 규제만 바꾸면 오히려 지장이 있고 방해가 되며 국민이 정말 불편해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방향과 관련해 “꼭 17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된다는 자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걱정하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피해를 볼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와규(和牛) 쇠고기는 우리 쇠고기 값의 10배이고 소 한 마리 가격이 1억 원인데 없어서 못 팔 수준”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 일본처럼 (쇠고기 시장을) 개방해도 최고의 쇠고기를 먹으려는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 예산 절감-재정 건전화에 초점

10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 등 참석자들은 향후 재정 전략의 목표를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재정 건전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집중 편성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등에 맞추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세부적인 예산 배분과 관련해 “민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예산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국정 운용 색깔이 담긴 재정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무 장관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4% 후반대의 저성장 경제를 전제로 했던 전 정부의 재정계획 기조를 7%대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하고 △22% 수준의 높은 조세부담률을 20%대로 낮추며 △국내총생산(GDP)의 33%대인 국가 채무를 30% 이하로 낮춰 적자 재정을 2012년까지 균형 재정으로 전환하는 등의 새 정부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토론에서 “두바이가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과감히 위험을 감수하며 신성장동력을 발굴했기 때문”이라며 해외자원 개발, 기후변화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